지식재산권의 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 제도 (발명자 보상)
- 연세대학교 연구자가 연구개발(R&D)을 통해 확보한 슬롯사이트 추천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 한 특허는 “직무발명”이며, 근거법령에 의거하여 우리대학 연구자의 직무발명 지식재산권(특허)의 권리와 유지 의무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가집니다.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직무발명 지식재산권을 필요한 기업에서 상용화·사업화할 수 있도록 허여·양도하고, 노하우를 전수하는 일련의 과정을 총칭하여 “슬롯사이트 추천” 이라고 합니다.
- 슬롯사이트 추천의 형태는 권리양도(특허양도), 라이센싱, 노하우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 산학협력단이 보유한 지식재산권을 산업체로 슬롯사이트 추천하거나 사업화할 경우, 슬롯사이트 추천의 대가로 기업에서 지급하는 금액(기술료)는 소유기관인 산학협력단으로 입금되며, 산학협력단은 받은 기술료의 일정 비율을 교내 정책에 따라 지식재산권의 발명자에게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 학내 슬롯사이트 추천 활성화정책 및 유관법령 개정에 따라, 아래 표와 같이 한시적인 발명자 보상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2024.03.01. ~ 2026.02.28. 기술료 입금일 기준). 본 발명자 보상비율은슬롯사이트 추천의 주도 주체 및 슬롯사이트 추천 지식재산권의 정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발명자 보상비율을 차등적용하고 있습니다.
- <발명자 : 산학협력단 혹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한 기관 (혹은 개인)의 기여 없이, 기술수요기업 발굴부터 계약체결까지 슬롯사이트 추천 전 과정을 직접적이고 주도적으로 수행한 경우의 ‘발명책임자’를 뜻함
- <기관 : 산학협력단, 기술지주회사※ 등 본교의 슬롯사이트 추천을 지원하는 학내 기관
- <기관+발명자 : 슬롯사이트 추천 협상 전 단계를 발명책임자가 수행하고, 이후 단계를 기관에서 함께 지원하여 슬롯사이트 추천 계약이 성사된 경우
발명자 보상 실시표
발명자보상실시 기간 (슬롯사이트 추천료 입금일 기준) |
슬롯사이트 추천 된 지식재산권이 정부과제성과인지 여부 |
슬롯사이트 추천 주도 | 슬롯사이트 추천료 총액 (~2024.02.29.까지는 슬롯사이트 추천료 누적금액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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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01. ~ 2026.02.28 | O | 기관 | 65% |
기관+발명자 | 70% | ||
발명자 | 75% | ||
X | 기관 | 65% | |
기관+발명자 | 70% | ||
발명자 | 95% |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지식재산권의 활용에 해당하는 업무(슬롯사이트 추천/기술사업화 업무, 기술료 관리, 발명자 보상)를 위탁수행하고 있습니다.
* 단, 교원창업기업 또는 교원이 기업의 임직원인 경우 해당 업체에 발명자 100% 주도 슬롯사이트 추천 불가
※ 동 계약 내 지식재산권이 여러 건인 경우,국가과제 성과 여부에 따라 각 건 별로 보상비율 적용 (2024.03.01.입금건부터 적용)
담당부서
■ 연세대학교 신촌캠퍼스 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02-2123-5138, 5151, 5176, 5179)담당자 바로가기
슬롯사이트 추천의 의의
‘슬롯사이트 추천’이란 연구개발로 취득한 권리 또는 기술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이전하거나 실시를 허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슬롯사이트 추천은 권리이전, 라이센싱, 노하우 전수 등을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구 슬롯사이트 추천촉진법)
- 1. "슬롯사이트 추천"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특허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등록된 특허ㆍ실용신안ㆍ디자인ㆍ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 및 소프트웨어 등 지적 재산
- 나. 가목의 슬롯사이트 추천 집적된 자본재
- 다. 가목 또는 나목의 슬롯사이트 추천에 관한 정보
- 라. 그 밖에 가목 내지 다목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 2. "슬롯사이트 추천"이라 함은 기술이 양도, 실시권 허락, 기술지도, 공동연구, 합작투자 또는 인수ㆍ합병 등의 방법을 통하여 기술보유자(당해 기술을 처분할 권한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부터 그 외의 자에게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슬롯사이트 추천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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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이전(권리 양도)
권리 이전이란 계약에 의하여 권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이전되는 권리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반도체집적회로배치설계권 등 법으로 보호되는 권리 -
실시권 허여(라이센싱)
실시권 허여(License)는 슬롯사이트 추천에 대한 권리는 보유한 채 슬롯사이트 추천의 실시 및 사용권을 타인에게 허락하는 형태의 계약 -
슬롯사이트 추천 전수
소위 노하우의 이전이라고 할 수 있다. 슬롯사이트 추천 전수는 특정 권리의 이전과 함께 이루어지거나, 권리의 이전 없이 특정 슬롯사이트 추천을 실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슬롯사이트 추천을 교육하거나 관련 프로그램 또는 기자재를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산학협력단 슬롯사이트 추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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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보유 슬롯사이트 추천의 수요기업 발굴
- 슬롯사이트 추천보유기관(산학협력단)업무위탁기관, 중개기관 등을 통한 슬롯사이트 추천수요기업 탐색/홍보/마케팅
- 슬롯사이트 추천발명자(연구자)가 직접 슬롯사이트 추천수요기업 탐색 후 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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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추천 (기술의 실시계약)
추진- 1. 연구자 상담 (발명자-산학협력단)
- 2. 연구자-기술수요기업-산학협력단 간 논의를 통해 기술상용화 및 슬롯사이트 추천 조건에 대하여 협상
- 3. 협상내용을 반영한 계약서 작성 및 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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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계약체결 &
슬롯사이트 추천료입금- 1. 계약체결 프로세스 진행
- 2. 기업은 산학협력단 지정계좌로 슬롯사이트 추천료를 입금함
- 3. 산학협력단에서 슬롯사이트 추천료 입금을 확인한 후 후속절차를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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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발명 보상
(발명자보상)산학협력단이 입금받은 슬롯사이트 추천료 일부를 발명자에게 보상함 (매월 급여일)- 발명자 보상비율 : 슬롯사이트 추천료입금시점 학내 정책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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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추천실시보상심의위원회
(정기 개최)- 기술실시계약(슬롯사이트 추천 계약) 체결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심의, 기관 적립금 등 사용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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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추천 후속절차
(권리이전/업적등록 등)- 슬롯사이트 추천 대상기술(특허,노하우 등)의 소유권 이전 및 실시권 등록, 유지 등 후속유지/관리
- 슬롯사이트 추천 학내 시스템 등록 등을 통한 연구업적 입력
- 슬롯사이트 추천료사용내역 정부보고 / 국가통계 반영
학내 슬롯사이트 추천/사업화 유관부서
전담부서 | 슬롯사이트 추천사업화 관련 담당 업무 | 문의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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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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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처 연구지원팀 (내선 5139·5150) 연구처 연구전략팀 (내선 6433·6436) |
산학협력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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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학협력단 지식재산팀 (내선 5138·5151) |
슬롯사이트 추천지주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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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사이트 추천지주회사 (내선 5156·5144·5189) |
창업지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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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지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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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과학연구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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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원 의과학연구처 (홈페이지 링크 : ) |
※ 기술지주회사는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과 별도 법인으로, 산학협력단의 업무 중 일부(슬롯사이트 추천 등)을 위탁 수행하고 있습니다.